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 지급을 고려하고 계신 대상자가 이사인 경우
(1) 협동조합의 등기부상 이사인 경우로 사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임원 급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2) 등기부상 이사는 아니지만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합원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해당 협동조합과 종속적인 근로계약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는 공동사업자 혹은 출자자에 해당하는 관계로 조합원 개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에게는 1.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와 2. 이익잉여금 배당청구권(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 3. 탈퇴나 제명시 지분 환급 청구권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4. 협동조합 해산시 잔여재산청구권(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 제1항)이 부여됩니다.
(1) 근로계약 체결하에 근로 제공 :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근로계약없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익잉여금 배당 :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 : 근로나 배당이 아닌 경우로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 등에 따라서 협동조합활동에 대한 기여에 대한 사례를 위해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떤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해당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도 이행하셔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