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재고자산으로 재판매하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구분에 대한 기준은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공실로 두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했거나 공실로 두었었다면 적어도 양도이전에 해당 오피스텔 구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제척기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셨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지 않았다면 해당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공유해주신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서 일반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업자였고, 따라서 임대인도 과세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업이어야 했습니다.
다만, 그간 임대내역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자이냐(임대사업) 에 따라서 매도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외에도 추가로 오피스텔의 건물부분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