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매도차익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는 것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그 세금을 차감한 잔액을 나누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누는 방법이 문제인데요.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하는 형식이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며,
실제 공동소유에 대한 양도차익을 나누게 된다면(증명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처리가
된다면 세금없이(투자자도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누는(분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매도 후 친척에게 입금해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금 공동 투자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소급 적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받으실때 인정 안될 거 같습니다. 포렌식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3) 올바른 방법이라면 투자받았을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아파트 매도후 차입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를 더 지급하셨다면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