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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혼인 전 배우자에게 2.1억원을 대여하고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때, 상환스케줄을 혼인 후부터 상환하고 무이자로 원금상환만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후 배우자간 증여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 제가 혼인 전에 쓴 차용증이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부*****해 님
    조회 : 1758건 답변 : 2건 24.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실제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은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의 따른 이익의 증여를 검토해 봐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여금액의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처리하기 때문에 혼인 전, 후에 구분 없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이 자체는 증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혼인 전에 대여한 돈이 배우자 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 후에 대여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이 증여의 범위 내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안은 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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