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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 사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사업자를 냈고 이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2024년에 신청하여 2023년 귀속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이미 낸 소득세도 경정청구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년에 사업자와 일반 용역으로 소득이 각각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 사업자 소득세 감면은 사업자로 소득을 낸 부분의 소득세만 신청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상관없이 전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만약 전자라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귀속 부분은 추계신고를 하였는데 된 소득세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퍼*****션 님
    조회 : 944건 답변 : 2건 24.07.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22년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전체신청X)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1년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소득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규등에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1.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사업자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자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사업자를 냈다면, 2022년부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때문에 사업자와 일반 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각각 있을 경우, 청년 사업자 소득세 감면은 '사업자'로 소득을 낸 부분의 소득세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월평균보수액이 3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빼고,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후, 청년창업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감면률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공제신고서' 또는 '소득세 반환신고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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