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아래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된다고 판단되며, 해당 법규정에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다만,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아래)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계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반영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이후 15년(10년) 이내에 발생한 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매입이 완료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여 상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며, 결손금 산정에 반영되는 이자비용은 매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거주지 인근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다른 관계로 각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