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법인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무가 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특정 거래처와 단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판매와 상품권리 관련 설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에 회사 로고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A 거래처가 저희의 제품 사진을 사용하여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그 자체로도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상표나 로고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법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호 신뢰관계나 장래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흉기치 않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위 정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