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사업장 내에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이내 폐업했다가 재개업하였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백승 백은구 세무사 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전환 시 사회보험료 납부
사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단,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유지 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건강보험은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며 각각 부과기준소득의 9%, 7.09%)

다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어 고용산재 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요율은 위와 동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2. 위장폐업등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에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7개월 뒤 사업 부진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