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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등록하였고 최초 등록은 아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낸 적이 있었는데 사업자만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영업도 하지않은채 폐업을 하였고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 재등록 후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통상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특정 업종으로 처음 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를 낸 후 사업을 하지 않은채 폐업한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으로 재사업자를 낸 경우에도 감면 가능성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5월 신고일에 따로 증빙은 하지않았고 긴가민가하긴 했지만 감면 신청 후 종합소득세(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을 받았고 1월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도 면제 받았습니다.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5년정도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은 세무사분들이 재창업의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많이 말씀하신걸 보았고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많이 나와 내년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것으로 예상하기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된다면 금액이 클것으로 예상돼 살짝 불안한 상태입니다.

    Q. 올해 100% 감면 받았다면 내년에도 100%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룰* 님
    조회 : 188건 답변 : 2건 24.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4

    안녕하세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 감면 요건을 불충족하여 감면 대상은 아니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최초 창업인지 여부는 추후 소명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에서 추후 소명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하여 감면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최초 매출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동안 100%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받아야 겠지만, 내년에도 100%감면은 적용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에 관한 우려를 느끼시는군요. 제 세무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은 동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혜택을 이용해 100%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다음 해에도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창업에 대한 상황이면 이에 대한 면세 혜택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 받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재창업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 위의 법률에서 '업종별로 첫 창업'에 대해서만 해당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정확한 상황을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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