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주택법」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152조의5)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비고]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1. 원칙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정리 : 분양권의 보유기간을 검토하여 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 관계로 보유주택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양도후 매수한 주택 (아파트) 양도
▶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4조 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을 해야 합니다. 성동구의 경우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관계로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2011년 7월 1일부터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시 세금과 미적용시 세금과의 차액과 거래가액 차이 (실제와 매매계약서간 차액)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라도 양도시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모든 객관적인 정보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는 관계로 위에서는 간단하게 이론적인 사항을 위주로 정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