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지만 인적 또는 물적자원 시설에 따라서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자원은 충족된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직원 월급과 동일한 소득으로 대표님은 연금 건강보험료 산정됩니다.
사업자(대표님)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인정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의 대표 급여는 비용인정이 안되어서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운영수익 모두 대표님의 사업소득으로 구성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관련경비로서 사업활동의 비용인정여부는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5) 직원 중 가장 급여높은 직원에 맞게 소득이 정해지고 직장가입자로서 연금 건강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을 맡기면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산출내역서를 받아보시면 대표님,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상여를 따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고정된 급여에 상여를 따로 지급해도 매번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은 수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4대 보험은 정산은 대표님과 직원의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4대보험 공단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출하여 정산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분들에 대한 기장을 주로 하고 있으며 유튜버 대표님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어서 답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Q1. 현재 유튜브 편집 도와주는 분(프리랜서)이 계시는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면 인적 자원 갖춰야 한다는 부분이 충족 된건가요?

[답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사업자 코드)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에게 적용되는 코드로 인적, 물적 시설이 없이 혼자서 방송하는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과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정규인적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 또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2017년에 입법되어 2018년도부터 적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규상 또는 기존 세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채용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도 많아 4대보험 가입자로 등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상에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지만 [세법] 에서는 프리랜서를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리랜서 사업자를 보는 시각이 이렇기에 프리랜서는 인적 시설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세무 공무원 성향 및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는 대표자(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인 형태의 직원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드릴때는 완전히 인적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근로자로 채용하시는게 좋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분류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뜻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Q2. 올해 유튜브 수입으로 1~2억이 나올거 같은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걱정입니다.
현재 프리랜서인 직원을 4대 보험을 적용시키면 저도 저절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는게 맞나요?
[답변] 4대보험 등록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대표자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3. 직장가입자가 되면 제 월급을 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년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제 월급은 근로소득이 되고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나요?
[답변]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서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님의 소득은 총 매출에서 각종 비용(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대표는 급여(월급)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법인 대표는 급여설정이 가능합니다)

Q4. 설정한 제 월급 이외의 제 수입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인 유튜버의 경우 월급을 설정할 수 없으며 발생한 이익안에서 사용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번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처리)

Q5. 설정한 제 월급에 맞게 낮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대표님이 유튜브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 이익에 다른 종합소득이 되는 항목(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설정한 월급에 맞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연간 총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Q6. 현재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제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월 지급액이 매달 달라지는데
이 직원에게 4대 보험을 적용 시키면 월 급여액을 고정된 액수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를 채용하고 4대보험을 적용시키면 월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성과에 대하여는 프리랜서 급여(3.3%)로 지급하거나 근로소득 중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단 근로자 채용은 고정급여를 정해서 그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게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