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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20대 중반이며 4억정도 부동산 취득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자금은 모두 합법적으로 세금신고 후 번것이며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사업소득이2억
    투자소득 2천
    증여신고하고 받은 6천
    가족 차용증 예정 1.4억

    이렇게만해도 대략 4.2억정도 되기에 자금 출처조사가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뽑으면 “수입금액” 그리고 “소득금액”이 보이는데 사업자는 매입을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경우 “수입금액”은 2억이며 “소득금액”은 6천밖에 안됩니다.

    서비스업 특성상 순수익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매입신고할것이 없고 대부분 사업초반에 많이 벌었기에 단순경비율이 적용이되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경비율 적용은 매입 비용이 많이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신고를하는 방법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추후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면 상황을 잘 설명하면 수입금액 2억을 기준으로 번것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증명이 불가할까요?
    호* 님
    조회 : 2126건 답변 : 4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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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말씀하신대로 단순경비율이기때문에
    소명가능하실것으로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됩니다. 순이익 개념이 소득금액 개념이므로 자금출처 조사시 납세자의 가용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 기준으로 자금출처조사에 반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면 수입금액 2억을 기준으로 번것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 아닙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이므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증명이 불가할까요?
    ---> 네 무조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은 그냥 매출일 뿐, 내가 번 순수한 소득은 아니니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승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위너 세무회계 나승리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며, 가족 차용증의 경우 실수로 인하여 증여세가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무조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혹 증빙이 되지 않거나 월등하게 적은 소득보다 큰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처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경우 본인이 매입 비용이 없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며 이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금출처를 '수입금액' 2억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한 설득력 있는 증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겹치는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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