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내 세분류상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의 사업을 개시한 상태이시고 기존 사업자분께서도 세분류상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속하는 '치킨 전문점'을 해왔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업 관련 양수도를 포괄승계 계약에 따라서 인수를 하신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정리 :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른 인수가 아니라 일부 자산만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대상자산 : 영업권, 시설물 등)의 가액이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보유하는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과의 세무 상담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받으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요건 충족과 배제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