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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상장주식으로 대표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사 및 투자 관계자들에게 양도양수하여 현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0% 인데 추후에 발생될 일들이 따로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오*빈 님
    조회 : 321건 답변 : 2건 24.07.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1. 보유 당시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실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문제,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분 양도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 가액에 대한 평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방법과 비교), 양도세 및 증여세 문제
    3. 실질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명의상 양도한 것인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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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나승리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의해야할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간주취득세
    2.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세금의 추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모두 양도하게 되면, 대표자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표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에서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있어서 대표의 지위가 사실상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을 모두 양도한 상태에서 대표가 회사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시 주주나 이사회로부터 대표 해임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가 지분을 가지지 않게 되면, 대표의 동기부여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각종 리스크(예: M&A,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표가 지분을 일정량 유지하고 이사회나 주주들과 협의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및 회계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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