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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함께 지내는 동거인의 명의로 사업을 했으나 체납이 발생하여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당명의자는 사업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자세히 모르고 있고 체납때문에 신용상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1. 저 혼자 세무서에 가서 상황 설명하고 세금을 이관받을수있나요?
    2. 제 명의 채무액이 3억정도 있어서 해당세금까지 가져오면 과세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or 이관이 불가능한가요?
    3. 동거인과 같이 가서 동거인이 신고하고 제가 해당일에 대해 소명을 하면되나요?

    명의도용이나 다른 문제가 야기될거같아 아직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채납상태라 이관이 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 상담받으면 채납부분때문에 긁어 부스럼되는건 아닐까하는 걱정에 저 또한 상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을 동행하지 않고 제가 소명하여 해당 채무액을 제가 갖고 전체 금액을 분납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멸시키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택 님
    조회 : 202건 답변 : 1건 24.07.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안녕하세요.
    아시는바와같이 동거인 없이 체납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명의대여한 것이 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1. 세금 이관이 어렵습니다 ㅠㅠ
    2. 세금 이관 자체가 안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동거인에게 세금해당액을 드리고 동거인이 납부하시면 문제는 해결될거 같습니다.(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금액이 크면 증여의 이슈도 있습니다.)
    직접 소명이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경우, 사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적인 조언보다는 세무 전문가 혹은 변호사의 조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미납세액을 이관받아서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세금 채무의 이관은 보통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할 경우에도, 과세부분에서의 불이익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 기관에 문의해야합니다.

3. 어떤 경우든,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미납세액이 귀속되는 것은 부적합하며, 동거인의 허락 없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걸고 싶어하는 의사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명의도용 등의 아주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로 법률 상담을 받아야하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복잡성 때문에 이런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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