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2024년 7월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월1일자로 적용 예정인 소득세법에서는 언급하신 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또한 최근 정부 당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정부측의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개정안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P2P 거래 관련하여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P2P 거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식의 경우, 장외 거래에 대해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적어도 2024년 12/31일까지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 이후의 대해서는 2025년에 대한 세법 개정안 확정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상 자산의 경우도 현재 무상이전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