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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있고, 서울/경기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안들고있고, 총 병원 3군데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급여통장은 3군데 각각 다른 은행입니다.

    소득이 7천5백이상이라 사업용계좌를 만들어라고 국세청/동대구세무서에서 날라온거같던데,

    1.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되는건 아닌지?

    2. 현재 병원 3군데서 일하고있고, 급여 받는 통장 3군데 각각 다른 은행인데,
    3개 다 등록을 해야하는지?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지?

    혹시, 꼭 급여받는 통장만 등록해야하는지?

    3. 사업용계좌 등록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해야하는지?
    병원에서 급여만 받고, 따로 제 통장에서 병원 업무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지출 돈은 없습니다.

    4. 자식에게 5천만원을 빌려줄때 증여세가 따로 있을까요? 입금을 할때 바로 입금을 하면 되는지..? 따로 서류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님
    조회 : 175건 답변 : 3건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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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1.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되는건 아닌지?

    ->>> 사업용계좌 등록 및 신고의무는 일정수입규모이상의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부분으로서 등록여부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의 가감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2. 현재 병원 3군데서 일하고있고, 급여 받는 통장 3군데 각각 다른 은행인데,
    3개 다 등록을 해야하는지?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지?

    ->>> 하나를 사업용계좌로 여러사업장 또는 여러수입처의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여러개의 사업용계좌를 하나의 사업장 수입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 등록하지는 않아도 무방합니다.

    혹시, 꼭 급여받는 통장만 등록해야하는지? ->>> 사업용계좌는 구분없이 등록가능합니다.

    3. 사업용계좌 등록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해야하는지?
    병원에서 급여만 받고, 따로 제 통장에서 병원 업무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지출 돈은 없습니다.

    ->>> 사업용계좌등록 신고는 의무이므로 일정수입규모를 초과하여 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미신고로 인해 모든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 자식에게 5천만원을 빌려줄때 증여세가 따로 있을까요? 입금을 할때 바로 입금을 하면 되는지..? 따로 서류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또 대여 및 차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실질적인 금전차입거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형식적인 차용증작성과 차용증작성에 따른 이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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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1. 복식부기대상자로서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료와 상관없습니다.
    2. 하나만 등록해도 되고, 급여통장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4. 빌려주는건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원금과 이자의 회수에 대해 주기적인 자금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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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되는건 아닌지?
    답: 아닙니다. 연금,건보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기초하여 계산되므로 사업용계좌등록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2. 현재 병원 3군데서 일하고있고, 급여 받는 통장 3군데 각각 다른 은행인데,
    3개 다 등록을 해야하는지? 하나만 등록해도 되는지?
    답: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1개만 등록해도됩니다.

    3. 사업용계좌 등록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해야하는지?
    병원에서 급여만 받고, 따로 제 통장에서 병원 업무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지출 돈은 없습니다.
    답: 지출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0.2%] 만큼 가산세가 있습니다.

    4. 자식에게 5천만원을 빌려줄때 증여세가 따로 있을까요? 입금을 할때 바로 입금을 하면 되는지..? 따로 서류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로 5천만원을 상환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따로 서류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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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면 재정거래 계좌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한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단 한 곳의 은행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치면, 그 계좌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액이 오가야 합니다. 합산하여 입출금 관리가 가능하다면 하나의 계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문의해 아이디어를 얻는 게 좋습니다.

3.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재정거래 계좌를 통해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알아낼 수 없으므로, 재정거래 계좌 제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세 점검시 세금을 확증하거나 추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자식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빌려줬다고 해도 실제로는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이 합니다.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빌려주는 행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금전대출증서나 등기부 등본 등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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