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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매입하는것에 관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제가 개인명의로 주택만 3채가 있는데, 개인 매매사업자를 만들고 매매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이전시킬 수 있는지?(사업자를 만들고 장부작성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2.그럼 1번의 경우는 개인 명의로는 주택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가 되는것인지?
    3.매매사업자 명의로 있는 주택을 다시 개인명의로 가지고 오고싶을땐 어떻게 하는지?
    곽*지 님
    조회 : 3035건 답변 : 3건 24.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부동산매매사업자 재고자산 등록에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장부를 작성하실 때 재고자산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2)
    개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세 등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3)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등록한 주택을
    다시 개인 명의로 가져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1. 네. 거주주택을 제외한 매매목적의 주택은 매매사업자의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판단해봐야하지만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3. 장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매매사업자로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세무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나승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대표님 안녕하세요 위너 세무회계 나승리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핵심은 "주택 수 제외" 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매매사업자 관련해서 과세관청과 세무사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리스크가 꽤 큰 사업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계속 반복적" 으로 주택을 사고 팔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범위가 예시적 규정 (1년에 2~3회 이상 주택을 사고 팔아야 인정)이 대략적으로 있지만 말 그대로 "예시적 규정" 이다 보니 가산세 추징등 억울한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케이스에 따라서 오히려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세금이 절세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명의로 주택만 3채가 있다면, 개인 매매사업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장부 작성하면되고 세무사와 상의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 전환 후 그 주택에 관한 세금이나 재산세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양도세 결정방법 등 세법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합니다.

2. 만약 그 주택들을 매매사업자로 이전하면 개인 명의로 주택이 없게 되므로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주택자이더라도 세금감면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매매사업자 명의로 있는 주택을 다시 개인명의로 가져오려면, 해당 주택을 매매사업자에서 개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세액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또한, 주택을 매매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개인 명의로 가져올 경우 주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세금 등을 산정하여 비용을 더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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