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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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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시가 6억의 아버지 아파트를 시세의 30% 정도로 양수 계획>

    1) 4억 3천에 취득할 경우
    ㅡ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ㅡ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납부하는지? <보유 8년, 거주 8년 했음>

    2) 집을 취득하고 아버지에게 월세로 놓고 세를 받을 경우
    ㅡ 문제점이 없는지?
    송*규 님
    조회 : 579건 답변 : 3건 24.07.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4억 3천에 취득하는 경우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1.7억으로
    시가의 30%를 넘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4.3억이 아닌 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양도세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네, 적정 월세를 받을 경우
    세금과 관련된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의 경우도 적정임대료와의 차이가
    적정임대료의 30%를 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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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고저가 양수도를 떠나서,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부모님에게 무상거주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1. 증여세의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저가양도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1주택자라면 괜찮습니다.
    2. 주변 시세에 맞게 월세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억 3천에 취득할 경우
-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집값 6억에서 실제 이전가액인 4억 3천을 뺀 1억 7천만원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 월세로 놓고 세를 받을 경우발생됩니다. 적형 세액은 증여자의 연간 증여금액 및 누적증여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그 적용될 세율은 10%~50% 입니다. 감면 등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납부하는지? : 아버지가 아파트를 8년 이상 보유하고 8년간 거주하였으므로 '자기주거용 주택을 처음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집을 취득하고 아버지에게 월세로 놓고 세를 받을 경우
- 문제점이 없는지?: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실제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추심하는 세무서에서 한 해 임대수입 금액이 적거나 월세 계약이 있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월세를 받았는지 의심하여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상황은 지역이나 다른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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