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 사업자에서 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 세무회계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으로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를 내서 진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적발 될 여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리스크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한편으로, 창업중소기업은 말씀해주신데로 세분류로 판단을 합니다. 이미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매입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 없이) 폐업 후 동일한 세분류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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