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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회사 통장 관리가 안돼서 직원 가지급금 몇억정도 있는데,, 사업이 잘 안돼서 파업이나 폐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슈* 님
    조회 : 542건 답변 : 4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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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사업을 폐업할 경우 남아있던 가지급금이 전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지급금 X억 x 소득세율(38%~42%)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 폐업 전에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는 방안(임원 퇴직, 이익소각, 배당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최대한 줄이고 폐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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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청산절차 를 거쳐 소멸시키면 청산에 따른 법인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청산 법인세 납부하기 전에 법인재산을 정리해야 하며, 가지급금등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지 않고 청산등기시 청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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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종료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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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3

    가지급금이 장기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으면, 세무 당국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퇴직금 지급, 배당, 주식소각 등의 방안을 고려해서 처리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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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 가지급금이 몇억 정도 있다면 이미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회사가 파산하면 가지급금은 회사 채무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업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강력하고, 그들이 업무 중단을 선택하면 파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약하거나 없다면, 파업은 덜 가능할 것입니다.

폐업 가능성은 전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경영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하거나 자금조달 방법을 찾아내는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경영 컨설턴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pany Law, 노동법 규정 등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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