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치료비 모금 관련하여 가능하면 사내 법무팀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고나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 사내 임직원으로부터 치료비 모금을 했고 모금된 금액을 전액 모금 대상이 되는 팀원에게 전달 예정

2. 세법 관련 검토
(1) 모금 :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금전의 무상 이상에 해당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2) 증여자 : 실질적으로 모금을 이행한 임직원 개인들
(3) 수증자 : 유사 사례 ( 제도 46014-10235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증여자나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모금을 전달받은 개인이 수증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4)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5조 제2항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증여금액이 1.6억원이지만 증여는 개별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개별 모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집금액 및 전달금액중 5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수증자께서 해당 금액들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
○ 유사 사례 : 제도 46014-10235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 비과세 항목중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비과세 처리해도 무리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정의 김희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모금액의 경우 다음의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행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자(돈을 주는 사람)별로 별개의 증여거래로 보아 각각 판단하며,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자별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상증법55, ②).
따라서 인별 50만원 미만의 모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또한, 현행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증법46, 5).
인별 50만원 이상의 모금액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금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법원 등이 당사자간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과세관청의 해명요청 등이 있을 것을 대비해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두시길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 하에서 드린 부족할지 모르는 답변이지만,
선량한 의도로 진행중이신 모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세법을 고려했을 때 모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여자별로 별개의 증여거래로 판단
증여자별 과세: 증여세는 각 증여자별로 별도의 증여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각 증여자가 50만원 미만을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천명이 각각 8만원씩 기부한 경우 이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별 50만원 미만 비과세: 각 증여자가 기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등
비과세 항목: 현행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상증법 46조 5항).
치료비 관련 모금: 이번 모금이 심폐 동시 이식 수술과 같은 치료비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증여세 과세 가능성 낮음: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낮습니다.
증빙 자료 준비: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모금 내역, 각 증여자의 기부 금액, 치료비 지출 내역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