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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직장인 신분으로 1인 법인 설립시 문제의 소지여부
    최*선 님
    조회 : 354건 답변 : 3건 24.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겸직활동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법인을 설립했는지의 여부는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따로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또는 겸직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채팅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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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경업금지(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및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신분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문제인지는 해당 회사의 내규나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몇 회사는 본인의 직무와 제 3의 편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직장인 신분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등록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만 세무 신고를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3. 주주와 이사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와 이사가 본인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이 주주와 이사를 모두 맡게 됨으로써 법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4.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각각 부과됩니다. 법인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하고, 이사로서의 본인은 임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5. 법인의 책임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파산해도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법인의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법인 설립비용

법인 설립에는 설립인가를 받아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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