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세대 단위로 주택 보유수 등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국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각각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별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1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가장 높은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 14백만원까지는 6%, 14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15% 등등).
소득이 1억원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4,000,000 x 6%
+ (50,000,000 - 14,000,000 ) x 15%
+ ( 88,000,000 - 50,000,000 ) x 24%
+ (100,000,000 - 88,000,000)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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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0,000 원
반면 동일한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 각각 50%씩 나누어서 세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각각 6.24백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 14,000,000 x 6%
+ (50,000,000 - 14,000,000 )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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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0,000 x 2 = 12,480,000원
총액기준으로 7,080,000원의 세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계산될 수 있고 원인은 동일한 소득이 1/2로 나누어져서 최고 세율이 15%가 적용되는 관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하게 되는 관계로 개인별로보면 1주택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세대내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관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전환시에 소유권 이전을 유상 (양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 (증여)로 할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관계로 6억원 이하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산정된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