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양수에 의한 승계 여부: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 및 매입 여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외 규정: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적용 가능성
1) 양도양수 방식: 기존 음식점을 그대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창업: 기존 음식점을 폐업 처리한 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합계가 새로운 사업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