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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 08월 01일 기준으로 기존 운영중이던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기존 음식점은 빵집(프렌차이즈)이며 권리금 700~1000만원을 주고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양도자측에서는 양도양수 or 사업자페업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으며

    해당 가게를 인수받으면서 청년창업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건 : 나이 - 20대 조건 부합 / 지역 - 수도권 / 업종 - 음식점 (베이커리)


    조*주 님
    조회 : 933건 답변 : 4건 24.07.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 인수 등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양수에 의한 승계 여부:
    사업의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 및 매입 여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외 규정: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적용 가능성
    1) 양도양수 방식: 기존 음식점을 그대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창업: 기존 음식점을 폐업 처리한 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합계가 새로운 사업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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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이 신규 창업하는 총 자산의 50% 미만이 되고

    영업허가증 신규 발급 등 기타 신규 창업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근 세무사사무실 등에

    대면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사업의 인수를 통해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0% 룰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토지+감가상각자산) 가액 * 100 ≤ 30%
    위의 계산산식의 의미는 인수한 자산의 금액보다 초기 창업을 위한 투자한 금액이 약 3배는 되어야 하므로 인수한 집기, 비품의 금액에 대해 장부작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 50% 감면에 대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자 연령 범위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 업종 제한 :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창업인력사업(빵집 포함)에 해당되는 업종
3) 사업년도 기준 예상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

그런데, 해당 법에서는 신규창업 또는 개업을 기점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 또는 해당 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모든 법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세액감면혜택은 신규창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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