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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10월22일 1년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8만원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되고 1년연장하여 구두상으로만 연장을 하고 현재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2년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정*철 님
    조회 : 600건 답변 : 1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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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한 환급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더 크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 수도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월세 38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은 수취하셨는지, 사업의 실적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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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만약 갑작스럽게 청산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 증거가 부족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인과의 추후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달 내시는 월세에 대한 영수증이나 각종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 환급에 대해서는 임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모든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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