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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경매물건 낙찰로 대출을 최대 90%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90%까지 받기위해서는 경락잔금대출 80% + 신용대출 10% 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용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일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인 저로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해도 겸업에 걸리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겸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차익은 5000만원 정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연 수익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에서 티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님
    조회 : 783건 답변 : 1건 24.07.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겸업에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을 운영한다는 증표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큰 차이점은 차이점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하면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자체가 사업이며, 이때문에 겸업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겸업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양도소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는 국세청에도 등록되므로 감추기 어렵습니다.

2.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나 기타 세금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출 관련 전문가나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상담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나 실제 업무 처리에 관련된 상담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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