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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건보료가 최대 상한액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만약 법인사업자를 신설하여 대표를 하게 되면, 법인에서 보수를 받게 될 때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할텐데, 이미 개인사업자에서 최대 상한액으로 내고 있다면 법인에서는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1)이 맞다면, 그럼 법인에서 급여 받을 때 건보료 제외하고 타 항목들만 공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단 납부하고 환급받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김*모 님
    조회 : 592건 답변 : 2건 24.07.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2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개인 기준이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어도
    별도로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로 보수를 받게 되면 보수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복해서 건보료를 내지만 법인소속의 근로소득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시 소득공제항목으로 차감되게 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환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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