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선생님과 지인이 진행하시고 있는 사업형태는 소득세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선생님께서는 해당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위에서 정리드린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경영을 하시는 공동사업자분께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며 선생님께서는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혹은 소득을 분배받으시게 되십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관계로 지인은 해당 소득을 분배시 원천징수(25%세율)를 한 이후에 소득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선생님께서는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관계로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