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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 작은 집을 구매하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1억7000 4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동생에게 차용한 4000만원은 그해에 갚았으며 200만원정도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어머니께는 한달에 100만원씩 갚고있는데
    2억1700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수있는것을 모르고
    이자 1.5프로를 설정해놓아 84만원 원금 16만원 이자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소명을했고 그뒤에 어머니와 동생앞으로
    이자소득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을산지 3년이 됐는데 이자소득을 내야하는것은
    모르고있다가 자료소명한 최근에 날아와 가산세까지 내야되게생겼습니다ㅜㅜ

    제가 궁금한것은 1.현재 남은 차용금액이 1억3천만원정도인데
    이자없이 새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것인지

    2.이자소득세는 3년이 지난시점에 내라고 날아왔는데
    이의신청이나 적게낼 방법은 없는건지

    3.무이자료 차용해도 2억 이하까지는 법적인 문제가없는것인지
    (물론 원금상환은 매월 빠짐없이 하는중입니다.)

    4. 혹시 이자를 꼭 상환해야한다면 본인이 원천징수하거나
    이자를 받은 가족이 이자소득세를 내거나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건가요?

    5.꼭 이자를 설정해야한다면 최소 몇프로이상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희 님
    조회 : 706건 답변 : 1건 24.07.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3

    안녕하세요

    1. 차입금 관련
    어머니와의 차용증은 재작성하셔도 되고 2억 이내 금액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소명요청이 올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고 카톡이나 메일로라도 증빙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증빙이 없는 경우 대여한 것이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2. 이자 관련
    동생분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두가지 신고 및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원천세는 25%,지방세 별도)로 함(가산세 : 원천세의 3% + 납부지연가산세)
    -> 동생에게는 27.5%의 이자원천세를 공제하고 주어야합니다(세금으로 27.5% 내야함)
    -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가산세 : 미제출 금액의 1%)

    이미 고지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의신청이나 적게낼 방법은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령의 무지,오해석 등에 관한 것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남은 차용금액이 1억3천만원이고 이를 무이자로 새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이미 이자소득세가 날아온 상황에서 이의신청이나 감면은 어렵습니다. 세금이 발생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미 지난 기간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합니다. 단, 절차상의 오류나 계산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이자로 차용해도 2억 이하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세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원금 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차용인이 이자를 지급한 자에게 직접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은 이자금액의 약 14% 정도입니다.

5.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율에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면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가족간의 재산 이전 등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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