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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는 좋은 제도를 알게되었는데요.
    제가 평일에 관할 세무소에(동수원세무서) 갈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1. 나이 : 만 31세
    2. 사업자등록예정지 :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비과밀억제권)
    3. 사업자등록예정인 사업분류 : 미디어콘텐츠창장업(업종코드 921505)

    4. 이전 사업자등록 이력 총 2건
    4.1. 해외구매대행업 (간이사업자 2021.08.10개업-2021.08.10 개업일과 같은날 무실적 폐업완료)
    4.1.1. 무실적 폐업했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못했습니다 ㅠㅠ

    4.2. 도소매업 (간이사업자 2022.08.08개업-2024.03.06 무실적 폐업완료)
    4.2.1. 2023.01에 부가세 확정신고 완료(무실적), 2024.01에 부가세 확정신고 완료(무실적)
    4.2.2. 무실적 폐업했으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못했습니다 ㅠㅠ

    즉, 총 2개의 간이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는데 무실적 폐업 및 무실적 확정신고 후 무실적 폐업으로 사업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폐업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것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추후에 부가세신고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서제출시 무실적 증빙서류를 내야할 것 같은데 평소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쟌**피 님
    조회 : 211건 답변 : 2건 24.07.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유투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요건 검토
    (1) 창업 요건 : 대분류상 정보통신업 및 세분류상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창업 배제에 해당하는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창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업종은 세분류상 통신판매업 등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업종과 동일 업종이 아님)
    (2)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
    (3) 나이 및 지역 요건 :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며 또한 사업장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지역인 관계로 청년중소기업에 해당하며 100% 감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4) 기타 : 다만,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관계로 물적 시설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소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창업 감면 적용 : 창업 중소기업 감면 관련해서는 B2C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과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해외구매대행업, 도소매업,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각각 다른사업으로 인정받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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