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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내업체와 계약 진행하고 대금도 국내에서 수령하지만, 재화는 국외에서 이동하는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않나요? 과세로 봐야할까요? 재화 국외이동으로 과세대상 아닌가요?

    국내업체와 계약하고 대금도 국내에서 받는경우에
    당사가 통관하여 수출시 구매확인서 등 증빙 줘야 업체에서 영세매출 끊어줄수있나요?
    업체가 통관까지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ㅎ**ㅎ 님
    조회 : 753건 답변 : 2건 24.07.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하려면 국외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거래내용을 보면 외국인도수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국내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4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수취하더라도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재화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황, 계약내용을 통해 답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화의 이동 장소만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대금이 결제되고, 국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래에 국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국외에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 그것이 수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좀 더 복잡한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화의 종류와 수출 방법, 계약 형태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에서 영세매출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수출확인서 또는 수입자의 수입신고서 사본, 해외송장 등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체가 통관까지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지에서의 부가세와 세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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