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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공동명의이며, 실거주 3년이상입니다.

    취득가는 9억이었고, 최근 몇달 실거래가는 9억~12억까지 다양합니다.
    아내는 월 100만전후의 임대소득이 있고, 임대업자금은 남편소득입니다.
    아파트매수 시 지분 5:5로 하였고, 대출은 아내명의로 받았습니다.

    1.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 증여신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증여과정에서 요즘 부동산취득시와 같이 자금출처관련자료를 내는 등의 절차가 있나요?

    3. 10년전 받은 6억미만 임대업자금을 지금 증여세 신고해도 될까요? 6억미만입니다.
    신고시 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할까요?

    3-1. 3번의 10년전 증여금액을 신고 후 현재 6억을 증여로 신고한다면 모두 비과세일까요?

    4. 남편이 법인사업을 운영중인데, 코로나기간 이후 회사가 힘들어서 개인자금이 법인으로 왔다갔다한 내역이 많습니다. 괜히 증여문제로 자금출처조사로 회사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되는데, 여기까지 걱정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서*도 님
    조회 : 2852건 답변 : 2건 24.07.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증여는 동일인에 10년 내 합산하므로
    시기 판단을 잘해서 처리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시가에는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있습니다.

    2. 매매취득은 있을 수 있지만, 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기한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1 비과세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비과세는 별도로 있습니다.) , 과세미달이 맞습니다. 세금이 없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4. 그건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하겠으며 딱히 맞다 안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부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아내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가는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5:5에서 10:0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증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관련 자료는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으나,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업자금으로 받은 돈을 지금 증여세 신고해도 됩니다. 단,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는 당시의 시장가치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는지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1. 증여세는 증여받은 당시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0년 전에 받은 6억 미만의 임대업자금은 이미 과거에 증여세가 적용되어 처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억을 증여로 신고한다 해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4. 법인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자금을 법인으로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체로 인정되므로, 자금의 흐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역이 많은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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