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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한 곳에서 2년동안 재직기간동안 근무했던 3.3% 프리램서에서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몇개월 전 5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소급적용이 될 경우 이미 처리했던 연말정산건은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냐하나요 다시 신고를 해야한다면 기간이 있을까요?
    정*하 님
    조회 : 1863건 답변 : 2건 24.08.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23년도 재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 적용의 경우
    올해 5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을 것이고
    23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44번 결정세액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란에 금액이 작성되어 있다면
    23년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한 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2년에도 재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이 소급 적용의 경우
    작년 5월에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을 것이고
    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44번 결정세액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란에 금액이 작성되어 있다면
    22년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한 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제 반영이 되면 환급 받으실 수 있고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5년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 28년 5월 31일 까지 가능 / 23년 귀속 → 29년 5월 31일까지 가능)
    참고로 44번 결정세액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란의 금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환급 받을 금액은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료의 소급적용이 생길 경우, 보험료 부과액이 변동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납부하셔야 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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