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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의 개인사업자에서 사업다가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가 됐을 때,

    A가 법인사업자 개설이 가능한가요? or 이미 법인이 있는 상태라면 법인사업자의 통장까지 압류되나요?
    서*현 님
     조회 : 2567건 답변 : 1건 24.08.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므로 법인통장은 압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체납시 과점주주에 속한 주주의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의 개인사업자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사업자 개설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단, 법인사업의 설립은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며 주주 등의 직위에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요건 또한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A의 압류 상황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A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며 그 법인이 A의 개인 채무를 보증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인 통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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