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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부분 문의 시 사업자등록 시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이 해제되면서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사******의 님
    조회 : 300건 답변 : 2건 24.08.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으로 고용보험이 해지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회사에 별도의 통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므로 이 경우 기존 회사에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3

    사업자등록으로 통보가 가거나 해제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 가입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고용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개설하여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소득이 없는 한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현재 직장에서 부수입을 벌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회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혹은 비밀유지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등 업무상의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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