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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부담부증여를 받은 이후에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아들이 결혼으로 다른 아파트로 전출신고 이후에

    부담부증여의 대출금을 어머니로부터 일정금액을 매달 받은 이후

    대출을 매월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친부, 친모는 10년이상 법적 이혼 관계 입니다.
    상* 님
    조회 : 298건 답변 : 3건 24.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아들분이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아버지 채무를 아들이 인수한다는 뜻 입니다.

    아들의 채무를 어머님에게 일정금액을 받을 후 상환한다면 어머님에게 받은 현금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 부분과 증여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며 상환하게 된 경우 해당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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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머님으로부터 대출금을 지원 받는다면 이또한 증여입니다.
    그러나, 매달 일정금액이란 말로 미루어 보아서는 매달 받는 금액이
    큰 목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원받는 부분자체가
    부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게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되 일정 금액이나 일정 기간의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물건의 소유권을 증여받는 자에게 채무를 질을 수 있는 증여 형태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상환을 어머니로부터 일정금액을 매달 받도록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이나 아들이 협의를 통해 미래의 월 납입 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매달 지급하는 방법
2. 부모님의 재산에서 해당 월 납입 금액을 증여하여 아들이 납입하는 방법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상환을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달 돈을 준다면, 이것이 과연 부담부증여의 상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들을 위한 지원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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