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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1인 영세사업자였고 올해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세무대리인이 결손금소급공제 얘길하는데
    이거 환급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는 낸 부분이 거의 없고
    부가세 5년동안 900만원 정도 냈습니다.
    근데 이 부가세 900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수수료 30% 270을 얘기하네요;;
    결손금 정보는 거의없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알아보기가 힘든데
    진짜 부가세도 돌려 받을 수가 있는게 맞나요?
    장*화 님
    조회 : 1808건 답변 : 5건 24.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부가가치세는 결손금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경정청구 외에는 돌려받을수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소득세가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개념도 없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히 설명을 요구하신 후 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환급을 받는다고 할 지 라도, 경정청구도 아니고 폐업을 사유로 환급을 받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말한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인듯 한데,

    과거 부가세 신고 때, 놓쳤던 부분을 다시 신고해서 환급받는 제도 입니다.

    대표님의 정확한 재무상황을 몰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5년동안 납부한 부가세가 900만원인데

    그 900만원을 다 돌려받는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900만원을 목표로 하기 보단, 그 동안 놓쳤던 세금을 돌려받도록 신청해보고 환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소득세에만 해당되는 제도이고
    부가가치세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따라서 질문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는 낸 부분이 거의 없고]
    라는 말로 보아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부가가치세와 결손금은 의미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받으셨다면
    기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되지 않은 매입세액이 존재할 수 있음으로,
    해당 부분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손금소급공제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과거에 납부한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소급하여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세금(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소급공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환급 규정은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아마도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다른 제도나 이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다시 한 번 상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업 종별, 이자·배당·임대료 등 기타 수입,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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