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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최근 준공되었습니다
    (6월 준공)

    일반임대사업자로 준공전부터 등록해두었다가 7월에 통신판매업으로 잠깐 사업자를 변경했다가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오피스텔 취득은 하지 않은 상태)

    오늘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미납 세금이 있더라구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지방세/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 ㅇㅇ오피스텔 말소
    납세자: 제이름
    자치단체: ㅇㅇ출장소
    납기무관 7,200원

    해당 세금은, 제가 일반임대사업자에서 통신판매업으로 한번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말소하여 발생한 세금인가요?

    말소 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데,
    현재는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해두었으니, 말소되었던것과 상관없이 일반임대사업자 유지되는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부가세환급받은 것도 그대로 유지되는거구요?
    이*이 님
    조회 : 1065건 답변 : 1건 24.08.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채택답변

    네 작성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내용을 변경시(말소포함)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내용신고하고, 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일 때 받으신 세금계산서는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변경과 무관하게 부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할 때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며, 이는 사업자 등록증의 등록 및 말소에 따른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 등록증의 유효성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다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변경해두었다면 그대로 일반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한 말소된 것과 관련해 부가세 환급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일시적인 사업자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세무 관련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로,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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