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파트 매매가는 약 11억원 가량으로 그 중 2.5억은 남자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조달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지불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가 보유한 현금 및 제 명의의 담보대출을 받아 처리하려고 하며, 혼인신고 후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할 계획인데요.
    약 5억원 가량의 지분을 이전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그 중 2.5억은 차용금 대환으로 처리하여 실제 증여는 2.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김*미 님
    조회 : 769건 답변 : 2건 24.08.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해당 사안의경우, 차용금의 대물변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차용금의 대환으로 처리되는 지분가액의 시가와 2.5억의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차용금의 대환으로 처리되는 지분가액의 시가는 지분이전 당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만약 차용금의 대환으로 처리되는 지분가액의 시가가 2.5억과 같다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네 가능합니다. 차입금상환을 대물변제로 한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2.5억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후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는 비과세 되니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지분 변경시 취득세가 클것 같으므로
    잘 판단하시어 지분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전대출에 대한 대우는 대체로 그에 따른 담보 설정이나 이자 지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차용금을 지분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금의 상환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이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분 이전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나 세금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렸듯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차용증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신고 전이라면, 혼인 후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사항들이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기 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항들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