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차용증은 계약당사자 쌍방 협의에 작성하는 것으로
화폐 단위 제약은 없습니다.

답변2)
무이자로 차용 가능합니다.

답변3)
원금의 상환 방식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분할상환으로 계약을 합니다.
차용기간이 2년이라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므로
매월 균등액을 분할해서 상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4)
만약 매월 균등액을 분할해서 실제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별도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있으 경우 원금 상환한 내역을 통해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에 작성 될 화폐 단위를 달러로 기재해도 되나요?
---> 1. 달러로 작성하는 차용증이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쌍방간 계약의 건이라서 화폐단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2) 10만 달러의 가치는 2억이 넘지 않고, 친누나에게 빌리므로 무이자로 진행해도 되겠죠? (친누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 무이자라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면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3)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무이자로 진행 할 시에는, 원금을 친누나에게 갚아 나가는 것이 나중에 증여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매달 혹은 매년 원금의 몇퍼센트가 적절한 수치인가요? 이 방법이 좋을까요? (차용기간 2년)
---> 그부분은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인간에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적정한 기준 %는 말하기 어렵구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간이라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4)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공증을 하면 될까요?
---> 그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증은 하지 않구요. 내용증명입니다.
공증과 내용증명은 구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1. 화폐단위를 달러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한화로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차용기간이 2년이면 만기가 길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을 준수한다면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차용증의 법적 효력에 있어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공증까지는 비용 대비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