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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얼마 전에 생애 첫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냈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제 나이는 30살이고요.
    저의 경우 청년창업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로는 면세사업자는 인적물적 사업장이 없기때문에 중소기업으로 취급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들어서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제가 창업감면제도를 받으려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 님
    조회 : 841건 답변 : 4건 24.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업 감면업종이고, 나이요건도 만족합니다.

    2. 면세사업자가 인적물적 사업장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면세 중 프리랜서만 인적 물적시설이 없구요. 그외 면세사업자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세업 중에는 의료업 면세, 농수산물업 면세, 출판업 면세, 학원업 면세, 프리랜서업 면세
    등등이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중 하나이구요. 앞의 면세는 인적시설 +물적시설이 있어요.
    프리랜서가 --->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와전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창업감면제도를 받으려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부분도 혼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개별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업종과 사업장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출판업이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된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더라도 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업은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이오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우선 정보통신업으로 내신 사업에 대해서 청년창업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는 과세,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 업종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인적물적 사업장이 없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를 지칭하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현재 청년창업감면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9

    정보통신업은 과세 면세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나 유튜버 등은 인적물적 사업장이 없는 면세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25년 5월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 제도는 보통 15명 미만의 중소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물적 사업장이 없는 면세사업자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원 조건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청, 경제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했다고 해서 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요인들이 고려됩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후에 사업의 규모, 사업장의 유무,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창업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중소기업청, 경제진흥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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