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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립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 20.4.11, 북수원 세입자 있는 상태로 3.65억 매매. 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었음
    - 20.7월, 첫번째 세입자 전세가 조정없이 연장계약
    - 22.10.20, 두번째 세입자 전세가 5% 상향하여 신규 계약
    - 실거주 한 적은 없고 근저당 없으며 올해 10월에 연장 계약 앞두고 있습니다.
    - 올해 10월 내 2주택 매매 후 실거주 계획 있는데 동천역 근처에 7억 미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주택 매수 시, 취득세 1.2% 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주택 보유 및 실거주 중, 향후 북수원(한일타운) 매매 시, 상생임대제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2주택 매수 시, 일시적 2주택 적용하여 매수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4) 현 상황에 상생임대제도, 일시적 2주택 모두 적용 가능한가요?
    5) 2주택 매매 및 등기 시점을 내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이고 아버지 빌라 1주택, 어머니 아파트 1주택, 저 아파트 1주택 보유 중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주택 매매 및 등기 시 1가구 3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 님
    조회 : 2790건 답변 : 1건 24.08.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0

    1세대2주택은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있습니다. 나머지는 세무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주택 매수 시, 취득세는 보통 법정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집값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 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생임대제도는 주택이 1채 이상인 경우에 그 중 한 채를 일반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그 주택을 처분하거나 때에 따라 사업장 등으로 이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특례적으로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며 실거주 중일 때 북수원(한일타운) 매매 시, 상생임대제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일시적 2주택은 주택 한 채를 매도할 계획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새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한 내에 구 주택을 처분하면 새 주택 취득 시 그 구 주택을 처분하기 전의 기간을 일시적 2주택으로 봐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주택을 매수할 계획이시라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역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재 북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 혜택과 상생임대제도를 동시에 적용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처럼 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 여부는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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