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원칙이기때문에 형식상 사업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해당 임대인에게 해당하는 세무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하여 세무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지, 외형상 형식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무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의무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사용자인 법인이 해당 원룸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원 임대인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발행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용자인 법인이 해당 원룸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원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