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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원룸(빌라)을 전대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따라 원 임대인에게 세무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가 월룸(빌라)를 임차를 하고, 이를 다시 법인에 전대차 할 경우
    원 임대인에게 세무상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세금 납부 의무 등 세무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질문2.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가 월룸(빌라)를 임차를 하고, 이를 다시 법인에 전대차 할 경우
    원 임대인에게 세무상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세금 납부 의무 등 세무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김*환 님
    조회 : 1415건 답변 : 2건 24.08.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원칙이기때문에 형식상 사업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해당 임대인에게 해당하는 세무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하여 세무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지, 외형상 형식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무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의무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사용자인 법인이 해당 원룸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원 임대인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발행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용자인 법인이 해당 원룸을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원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당초 임차인에게만 부동산 용역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발행 등 처리를 하면됩니다.
    이 경우 전대인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든 임대사업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전대부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상 의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임대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는 당연히 있으며, 소득세를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2.
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월, 분기 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통한 수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매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전대차 자체로 인한 세무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 임대인과 임차인, 전대인간에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렸으니, 실제 세무관련 확실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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