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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말 그대로 폐업하지 않고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부가세만 반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면세사업자로 정정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부가세 반환이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로 정정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유지하려면 사업자번호에 변동이 없어야한다해서요.
    서*진 님
    조회 : 265건 답변 : 3건 24.08.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말 그대로 폐업하지 않고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며 부가세만 반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환하는 이유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며
    수정신고를 통해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2.꼭 면세사업자로 정정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부가세 반환이 가능한가요?
    ---> 당초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해야 무슨말인지 알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폐업 또는 면세사업자로 정정한다 하여 부가세가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을 보다 자세히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부가세 신고에서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서 부가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정정하고,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부가세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의 반환을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매출에서 부가세를 납부할 금액보다 매입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 금액이 많은 경우,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반환이나 환급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나 폐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부가세 결정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대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의 부가세의 환급이나 반환이 확정되려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세무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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