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나요?
상승한다면 일반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이후를 대락적인 금액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써 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써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계산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경우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1-1 초반 수익이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1번 질문에 혹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적어도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이 이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건보료, 국민연금 외에도 세금관련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연간 매출 x 1.1 (공급대가)가 1억 5백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공제받지 못했던 재고자산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고매입세액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고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하며 가능하면 재고수불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등록후, 현금영수증발급 가맹점 등록 및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비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 등을 위해서 사업용신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프리랜서로 근무중인 A,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B 중
1인이 간이과세자 부터 등록하여 시작한다면 누가 더 나은가요?
[답변]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고 계약직은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반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인정되지는 않는 반면 프리랜서는 사업자인 관계로 사업소득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수익이 소규모 인 경우에는 업종별 경비율이 적용되고 매출이 커지면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수익이나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서 프리랜서와 계약직 형태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누가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 관계로 근로자보다 소득금액 계산시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2-1 응답에 선택한 대상이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위 답변 내용을 참조하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답변1]

기존 프리랜서로 3.3%를 차감한 금액을 대가를 받고 해당 수익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왔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부과고지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채용없이 단독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금과 같은 형태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소득이 동일하다면 보험료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1-1,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4대보험료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은 최초 창업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나이, 업종, 최초 창업요건 모두 충족시) 이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2]

이 내용은 해당 문구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겠습니다.

감면대상사업인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낮은 사람, 직장가입자로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요소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등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아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이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게 총 부담세액이 낮은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내역에 따른 점수를 계산한후
합산된 점수에 점당 208.4원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프랜서의 종류에 따라, 계약직 내용에 따라서 세금산출방법이 다양하므로
위의 질문처럼 추상적으로 해서는 비교불가능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료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정확한 직종과 정확한 사실관계 고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