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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임대인A의 주거용 원룸(빌라)을 임차인B가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B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해당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실로 전대차하려는데요

    질문1.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A로부터 주거용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임차인B가, 해당 원룸을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로 등록하고, 해당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면 임대인A에게 세법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질문2. 임대사업자인 임대인A로부터 주거용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임차인B가, 해당 원룸을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로 등록하고, 해당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면 임대인A에게 세법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질문3.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A로부터 주거용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임차인B가, 다른 사무실에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로 등록하고, 임대인A로부터 임차한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면 임대인A에게 세법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질문4. 임대사업자인 임대인A로부터 주거용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임차인B가, 다른 사무실에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로 등록하고, 임대인A로부터 임차한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면 임대인A에게 세법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김*환 님
    조회 : 458건 답변 : 2건 24.08.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질문 1. 임차인B가 임대인A의 주택에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임대인A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세법상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질문 2.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세법상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이든 아니든 보유한 주택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 3,4 마찬가지로 전대차하는 것으로는 임대인 A에게 세법상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A의 주택에 법인을 설립하실 계획이라면(전대차 하실 계획이라면) 꼭 집주인인 A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의무가 생기거나 별도의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실 경우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A로부터 주거용 원룸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임차인B가, 해당 원룸을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로 등록하고, 해당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면 임대인A에게 세법상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 법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의무 등이 부여되겠습니다.

    이하 유사한 질문은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임대인A에게 세법상 의무를 물어보시는데, 세법상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B가 사업소를 등록하면서 원룸을 주택에서 사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A는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임대인A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세법상 별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B가 해당 부동산을 사무용으로 전대차할 경우, 임대인A는 이를 승낙해야 하며, 임대인A의 사업이 사무용 임대사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별도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임차인B가 사무실을 따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인A에게는 세법상 별다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B가 임차한 주거용 부동산을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는 것은 임대인A와는 무관한 것으로, 임대인A는 세법상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4. 임차인B가 다른 사무실에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로 등록하고, 임대인A로부터 임차한 원룸을 법인C에게 사무용으로 전대차하는 경우, 여전히 임대인A에 대한 세법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A의 사업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 것이며,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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