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1. 위와 같은 업종코드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가능한 코드인가요?
업종코드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기위해 납세자가 취사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선택하여야합니다.
납세자의 선택에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받는것이 자유롭다면 법률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되는것입니다.
사실과다른내용으로 신고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당하게 받는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실질내용에따른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한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여부는 그 후에 검토하시는겁니다.

사업의 실질내용이 어떤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링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2.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예정인데 위에 코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제조업과 전문 과학 기술업은 창업감면대상이 맞습니다.

주업종인 525101 전자상거래의 경우 코드 설명에 제조업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업 코드를 사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창출하는 수익이 실제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실질을 따져봤을 때 제조업으로써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담당 조사관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도소매업 중 일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셔도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525101, 369401, 749916은 감면대상업종, 523223은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간이과세배제업종(디자인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주에서 525101, 369401은 가능하고
749916, 523233은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749916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가능 업종(이것만)
나. 이용 및 미용업 ---> 가능 업종(이것만)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9
94. 협회 및 단체 ---> 안되는 업종
72, 9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가능 업종
70, 74, 93,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30코드 중 아래만 가능업종
94. 인적용역 ---> 안되는 업종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