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와 일용직적용 여부 이전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곳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을 통제해서 안 되며, 위반시 제재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미용실에서 요금 및 할인 여부 등을 프리랜서 개인적으로 책정하게 해야 한다.
● 미용시술 도구 및 재료, 제반시설 등 무상제공이 아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 헤어시술 외에 매장의 고객관리, 교육, 홍보 등을 강요하거나 업무부분에서 지휘, 감독도 해서는 안 된다.
● 기본급, 고정급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을 때 그 업무를 디자이너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하는 것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될 것인데, 근로자일 경우 지금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면 아르바이트 보호자 동의서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위반에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가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지급내용이 확인되고 인적사항이 확인 되기만 한다면) 근기법 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분께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