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주소는 국내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비거주가로 판단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서류상 주소만 국내에 있을 뿐
실질적인 생활 사실이 없고
1년 중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183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현재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20%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질문자님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은행 측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은 좀더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요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비거주자 요인은 태국에 거주한지 2년 이상, 단독세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없음 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는 큰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좀더 고려하면 비거주자로 보는게 좀더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면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국내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 단독세대원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소액) 및 금융재산 외에 국내 재산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업(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발생원도 없어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금융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는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체류국이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태국에서 2년 이상 거주: 해외에서 거주를 계속하고 있고, 태국에 은퇴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단독 세대 주소: 국내에 주소가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음: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거의 없고,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만 보유: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로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태국에서 장기간 거주 중이고 한국 내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최종 판단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체류 기록, 자산 현황,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